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강화, 방역패스 없으면 1인 이용도 제한한다.

2022년 1월 10일부터 3,000㎡ 이상의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의무화를 실시합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방역패스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백화점과 마트는 제외했으나 이후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이번에 백화점, 마트도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특히 백화점 및 대형마트 이용제한은 방역패스가 없으면 1인 이용도 제한한다고 하여 대형마트의 경우 식재료와 생필품을 판매하는 필수시설이기에 미접종자의 생활을 심하게 제약하는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이용제한은 오는 1월 10일부터 시작되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후 16일부터 본격화 됩니다. 그리고 이용제한 본격화가 시작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에 과태료를 내야하고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이용자는 회당 10만원에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3,000㎡미만의 소규모 점포,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등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논란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친후 4월 1일부터 본격화 합니다.

한편, 정부는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1월 6일부터 500만원씩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